'오미크론 확진자, 10만시대' 6인제한, 고작 1시간 영업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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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가 등장한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신천지로 인해 퍼지고, 한동안 거리에 먼지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죠. 마스크 쓰는 것도 이젠 일상이 되어, 마스크를 안 끼면 더 어색한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코로나를 넘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고 바이러스는 변이를 거치면서 치사율도 낮아집니다.

 

허나 우리나라는 계속된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방역패스 등의 다양한 부분에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백신을 맞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부작용, 임신이나 합병증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타 선진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난 이후 방역패스부터 정부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모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시행중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하루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늘로 10만명을 돌파했고, 정부는 식당과 카페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제한하는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고.작 1시간 완화했다고 말하며, 선심 쓰는 듯한 연장했다는 것에 온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10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영업시간을 단 1시간만 늘리는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이면, 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 통제를 해야하고, 그렇다면 줄이기 위해 시간이나 통제를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는 영업시간을 완화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과 확진자 급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책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https://news.nate.com/view/20220218n30595

 

지난 몇 년 동안,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이죠. 방역도 지키고,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한 것 같은데,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뉴스 기사에도 보면 '정부는 방역과 민생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묘수로 1시간 연장 카드를 꺼냈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거리두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는 지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속된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의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점점 가속화되어가고 있다'고 밝히며, '19일 부터 3월 13일까지 3주동안 모든 시설의 운영시간을 22시로 조정하면서, 인원제한은 6명으로 유지한다.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니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오미크론이 대폭 확산하고 있는 실정에 아무린 효과도 없는 영업시간 연장 대책안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만 준다고 생각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가 정부의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에서 사퇴도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코로나 초기때 부터 방역 전문가로 나왔던 '이재갑 한림대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 상황이 심각한데, 정부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퇴를 했다.

 

 

사실상 이제는 거리두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부분입니다. 자영업자들도 한계치를 넘어 식당밖을 나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삭발을 무릅쓰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세는 것도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40여 차례 이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았는데, 무의미한 대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한 곧있을 대통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두기 방안은, 어떻게 해서든 확진자든 미확진자든 온 국민이 투표권을 상실하지 않고 선거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내세워야 할 것 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현 정부는 책임감있게 끝까지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자리를 내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